모처럼 尹정부 칭찬한 민주당…“공공의대·지역의사 함께 추진을”

전남권 의원들 “정원 0명, 전남의대 신설을”
여당도 한목소리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입법 속도 시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의 의사정원 확대 방침에 의료 사각지대인 지방을 지역구로 둔 야당 국회의원들이 적극 호응하며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원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만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제·개정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이미 계류돼 있다.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전라남도 지역구 의원들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날 민주당 전남권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편승해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런데도 전남 의대 정원은 0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필수의료·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붕괴 위기인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시도 16개 의사회장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 의사 단체들이 참가했다.

의료계는 일단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지만 투쟁 방식에 관해서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대다수 단체가 파업도 불사하는 강경 투쟁을 말하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인숙 전 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의사들이 단결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투쟁해야 하지만 과격한 방법이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