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사 피살' 이후 이민법 개정 '속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범인의 흉기에 피살된 교사 추모 [사진 제공: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범인의 흉기에 교사가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이민법 개정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사건의 범인인 20살 모하메드 모구치코프는 러시아 체첸 공화국 출신으로 연거푸 망명이 거부됐고,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을 보여 정부의 감시 대상 목록에도 올랐지만 프랑스에 계속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13살 이전에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프랑스에 상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의 경우 추방할 수 없도록 하는 '이주 및 망명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올해 2월 상원에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외국인을 추방하는 조치를 담은 이민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다음달 상원 심사를 거쳐 내년 2월에 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교사 살인 사건 여파로, 국회 심사 시기가 올해 12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34371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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