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러북 협력, 성공 가능성 전혀 없어"

"한미일 대응, 비용 부과 주저 않아"
"강제 북송 통탄…중측에 문제제기"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한미일·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일 협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위성 재발사를 이달 중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핵무기 증강을 지속하는 정책을 헌법에 명기한 데 대해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우리의 3자 협력을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한미일 3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3국이 최근 7년 만에 처음으로 한미일 차원의 해상 차단 훈련을 진행하고,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가 부산에 입항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금요일 우리는 러북간 군사 협력이 진행중임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를 목도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 및 무기류를 제공하는 것과 러시아와 북한 간 특정 핵 또는 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응에 있어 계속 공조할 것"이라며 "비용을 부과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희생시키고 인권을 침해하여 핵 망상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지난 30여 년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것은 불안하고, 파탄나고, 고립된 채 암울한 미래에 직면한 정권이다. 이는 진전이 아니라 퇴보의 역사"라고 했다.

이어 러북간 협력에 대해 "이는 본질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을 모면하려는 일시적인 전술의 일부"라며 "그러나 성공 가능성은 전혀 없다. 대신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결의가 북한의 핵 야욕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오늘 우리는 북한을 유일하게 가능한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부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에서 수백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됐단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강제 북송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며 "이러한 비극이 계속된다면 통탄할 일이다. 우리는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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