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이재명 수사한 수원지검 차장, 위장전입 등 비위”

야 “수사 대상”…검찰과 이 대표 영장 기각 놓고 설전도
국민의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민주당 공모 여부 밝혀야”

검찰 국감…여야, 치열한 공방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sm@kyunghyang.com

여야가 17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의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두 검찰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가 몰려 있는 곳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위장전입 및 사적 신원조회 등 비위를 저질렀다며 “수사 책임자 먼저 수사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며 검찰이 공모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11개 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이정섭 차장의 비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이 딸을 명문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1800만여원 상당의 자동차세를 체납했으며, 그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검사 행동강령 위반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처가 쪽 요청으로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사기관이 사적 용도로 타인의 신원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 의원은 또 이 차장이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으며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이 처남의 요청에 따라 본인이 잘 아는 변호사를 추천해줬는데, 이후에 처남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차장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점식 의원은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로서 관련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 차원서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이게 감찰 대상이 된다면 감찰해야 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사실 확인에 나서달라고 건의해달라”고 했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과 변필건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모두 “필요한 절차대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이날 통화에서 “위장전입 의혹만 일부 사실일 뿐, 다른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차장은 “일시적인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해소됐다”며 “처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을 비롯해 (처남 쪽) 직원들의 전과 여부를 조회해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놓고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비리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개입돼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며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 이 대표가 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나 그의 보좌관 최모씨 모두 이 대표 최측근인 7인회의 멤버”라며 “김 의원이 이 같은 엄청난 범죄를 혼자 하겠나 (중략) 이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책임의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묻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에서 직접, 그리고 저희가 (확인했다)”라며 “(세 차례 다) 같은 결론”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