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페미 검증’ 방치 지적에 노동부 “조치 검토”

환노위, 노동자 보호 첫 논의
청년유니온 “근로감독” 청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게임업계의 사이버불링(괴롭힘), 사상검증 등의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이버 불링(사이버 따돌림)·사상검증’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처음 논의됐다.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서울·중부고용노동청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정부에 있는데 게임업계는 방치됐다”며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그간 근로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 제조업 중심으로 해왔고,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도 문제가 된 콜센터 중심이라 게임업계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현석 노동부 기획실장도 “담당 부서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과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PM유저협회,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시민 1만2745명의 청원서가 담긴 박스를 국감장에서 노동부에 전달했다.

이번 청원은 반복되는 게임업계 유저들의 사이버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악성 고객(이용자)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은 “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게임업계에 대한 근로감독은 단 1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등이 게임업계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게임업계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사이버 불링·사상검증, 직장 내 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62명 중 게임업계 내 사이버 불링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질의에 85.5%(53명)가, 사상검증 문제에는 83.9%(52명)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 46명 중 회사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은 이들은 4명(8.7%)에 그쳤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이 41.3%(19명)였고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노동자가 절반(23명, 50%)이었다.

김설 위원장은 “게임업계는 지난 10년간 급속한 규모로 성장했지만, 성장 뒤엔 야만적인 노동권 침해가 관행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며 “노동청은 제대로 근로감독을 해야 하고, 안전망에서조차 배제돼 있는 프리랜서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성 PM유저협회 대표는 “노동부는 악성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