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군은 경례, 女군은 애교”…성차별 시설물 반쪽짜리 철거

경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잔디광장 내 등신대의 군인 중 여군 시설물 철거 전(왼쪽)과 후. 2023.10.17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제공.

남군(男軍)은 거수경례하는 제식(制式)을, 여군(女軍)은 파이팅 애교 자세를 취한 경기 파주시의 등신대 시설물이 논란이다.

군인권센터는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잔디광장 내 등신대의 군인 시설물이 성차별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 국방부와 파주시에 문제를 제기한 끝에 지난달 30일 철거 완료 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남성과 여성 육군 간부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시설물은, 얼굴 위치에 구멍을 내 도라산전망대 방문객이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시설물 중 남군은 바른 자세로 경례를, 여군은 까치발을 한 채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파이팅하는 애교 섞인 자세를 취한 모습이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시설물을 여군에 대한 차별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센터 측은 “남군은 바른 자세로 경례하고 있지만 여군은 애교를 부리는 듯한 자세”라며 “같은 군인임에도 남군은 군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군은 애교를 부리는 자세로 인해 군인이라는 역할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잔디광장 내 등신대의 군인 중 여군 시설물 철거 전(왼쪽)과 후. 2023.10.17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제공.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6일 국방부와 파주시에 시설물 철거 및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센터는 “성차별적 역할을 고착화하고, 왜곡된 성별 역할을 심어줄 수 있으며, 군인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복무하는 여군을 차별하고 배제한다”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의 지적 이후 파주시는 이달 10일 “도라산 전망대 구조물이 제작 의도와 달리 군 성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 30일부로 해당 구조물을 철거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국방부는 “도라산 전망대 안보 견학 승인은 육군 1사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도라산 전망대의 모든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9월 30일부로 여군 구조물 철거 완료를 확인하였다”고 답신했다.

그러나 파주시가 논란이 된 여군 시설물을 철거하기만 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다시 제작하지는 않은 점이 또 문제가 됐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도라산전망대 잔디광장에는 남군 시설물만 남아 있는 상태다. 마치 대한민국에 군인은 남군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운영 관리자인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화관광팀에 추가 문의한 결과, 추후 다른 여군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차별적 요소를 인정하고 즉각 철거한 파주시의 조치는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시설물을 남군처럼 올바른 경례 자세의 여군으로 변경 설치하거나 남군 시설물도 동반 철거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 자체를 지우는 소극적 방식으로, 성차별 문제해결에 대한 파주시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