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을 바라보며

[UFO 칼럼]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

역대 정부를 거치며 중소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크게 확대돼왔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은 1조8249억원으로, 2017년 1조원을 넘어선 이래 이제는 2조원 규모를 바라보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R&D 대폭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중소기업 R&D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대폭 감소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하순에 개최됐던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결과 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은 2024년 정부(안) 기준으로 25.4% 감액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약 4500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이 갑자기 줄어든 배경에는 세수 감소와 세출 소요 증가가 근본적 이유라 판단된다. 이와 함께 R&D 관련 요소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기의 완화'와 'R&D 지원에서의 카르텔 요소'를 지적할 수 있다.

소부장 경쟁력 위기는 2000년 4월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동 품목들의 탈일본화를 추구하기 위한 특별법과 특별회계가 신설돼 관련 R&D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을 가리킨다. 최근 관련 품목의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판단한 결과, 해당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르텔 요소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뿌려주기식 보조금'이라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를 바로잡아 R&D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 재정의 기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 없는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어 많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R&D 지원이 많이 증가하면서 소규모 사업이 많아져 체계화·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소규모 맞춤형 지원이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에 마중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삭감은 결과적으로 창업기업이 난제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와 기업연구소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사업 전환의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어렵게 할 것이다.

또 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해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창출이 늘어나고 있는 다수의 성과분석 결과가 말해 주듯, 대부분의 R&D 지원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성과없는 뿌려주기식 사업으로 매도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이번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감수하고 혁신에 투자해 신산업 분야로 나아가려는 중소기업의 의지가 약해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당장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추가 재원을 지원받지 못해 그간 투자한 성과와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예산 삭감의 책임을 중소기업계에 전가하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반복됨에 따라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선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정책 투명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본다. 투명성은 개방, 소통, 책임과 같이 사용되는 가치이다. 정책 집행과 평가에 있어서 카르텔과 비효율이 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개방과 소통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우선으로 정부와 전문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분석하고, 결과를 소통해야 한다. 지적된 비효율성과 카르텔 문제의 근거와 해법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R&D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술혁신의 원천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R&D 현장이 위축되지 않을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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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