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장 국감…'은행 내부통제' 실패 질타

강은나래 2023. 10. 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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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도 열렸습니다.

6년 만의 현장 감사였는데요.

금융투자업계의 내부 통제 실패, 불공정거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6년 만에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진행된 금감원 국감 쟁점 중 하나는 금융 사고였습니다.

<강훈식 / 민주당 의원> "금감원과 은행장이 손잡고 사진을 찍던 동안에도 대구은행은 50여 개 영업점에서 114명이 계속 수기로 부당증권 열고…."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금감원의) 독립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다면 그런 금융사고들이 어느 정도 방지될 수 있는…."

3천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경남은행과 불법 계좌 파문의 대구은행 준법감시인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날 증인 명단에 은행권 수장은 없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 원장> "CEO(최고경영자)가 됐든,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됐든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행태에 어느 정도 책임 지워야…."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제도 개선에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말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례에 엄중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 원장>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끌어와서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수사 당국과 긴밀히…."

야당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직전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지난 8월 금감원 발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김한규 / 민주당 의원>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있는 사건, 정치적인 고려…."

<이복현 / 금융감독원 원장>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아마 발표했을 겁니다."

한편, 금감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총선 차출론'에는 "내년까지 역할이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금감원 #국감 #이복현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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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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