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대출금리 산정체계 문제 연내 고치려고 노력"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어서 가능하면 연내에 문제가 있는 점을 공론화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은행 대출자금 조달원가를 공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경쟁을 촉진시켜서 소비자 후생 증진시켜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며 "이같은 문제의식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든가 예대차금리 공시를 최근에 지속 추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원가를 어떻게 선정할지 문제 등 원가 산정이 기술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원가 공개처럼 일종의 원가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며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금융사에 대한 협력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반복되고 있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내년까지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11월에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의 로드맵이 2027년까지 (적용되도록) 조금 느슨하게 돼 있는데 좀 빨리 앞당겨서 위원님들께 가시적으로 내년 중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무관용주의에 따라서 최대한 검사 역량을 동원해서 횡령 등 문제점을 최대한 단기간에 적발을 해내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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