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기관, 중기 빚 갚느라 손해 볼 때, 은행은 ‘돈벌이’

대위변제율 늘어 4년간 4조 손실
대출 취급하는 은행은 연 3조 수익
법정출연금 규모·요율 인상 지적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돕는 정부 보증기관이 최근 4년간 보증부대출로 인해 은행에서 4조4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 기간 은행이 지급한 ‘법정출연금’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돈의 59%에 그치고, 해당 대출로 올린 이자수익은 연 3조원이나 됐다.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은행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자료를 보면 지역신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보증기관이 최근 4년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빚을 대신 값은 금액은 11조39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은행이 낸 법정출연금은 6조5776억원으로, 보증기관 대위변제액의 59.8%다. 보증기관이 4조4213억원 손해를 본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대폭 늘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영향으로 향후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돈의 비율(대위변제율)이 높아져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정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실 사고가 생기면 은행은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금을 받아 손실을 줄인다.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은 85~100%다. 은행은 최소 사고 대출금액의 85%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은 대위변제금을 받아 손실을 축소하는 대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증기관에 법정출연금을 지급한다. 법정출연요율은 상환돼야 할 돈을 의미하는 대출 잔액의 0.4%다. 문제는 은행이 보증부대출로 이자수익까지 거둬들이는 데 비해 법정출연금 규모가 적다는 것이다. 지역신보는 은행이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면서 거두는 이자수익이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부대출이 증가할수록 이자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인 데다, 법정출연요율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법정출연금 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전가하면서 ‘이중 수익’까지 거두고 있다. 특히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법정출연요율이 낮아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하는 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은 3.59%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