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국감장서 수원지검 2차장 딸 위장전입 의혹 제기 (종합)

김의겸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 대상"
신봉수 지검장 "국감장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 일가의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차장검사는 이날 국감의 증인이 아니라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의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명문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검사들의 놀이터'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이 차장은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차장검사가 처가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검찰의 명예가 달린만큼 오후에라도 이 차장검사가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2021년부터 2년간 확인된 체납액만 1800만원이고 자동차세도 안 내서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처음 접하는 자료이고 감찰 과정에서 문제된 적은 없다"면서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자리인데 오늘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차장의 신원조회 문제는 중차대한 범죄"라면서 "제가 가진 정보가 불법이라면 얼마든지 조사하라. 그만큼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에도 국감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한 질의는 이어졌다.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신 지검장에게 "이 차장검사에게 확인해봤냐"고 물었다.

신 지검장이 "절차대로 하겠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오전에 나왔으면 4시간이나 지났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답변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맞받았다.

송 의원은 이 차장의 신원조회 문제를 언급하면서 "개인정보법에 따라 전과를 확인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도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도 변필검 수원고검장 직무대리에게 "굳이 대검이나 법무부에 감찰을 건의할게 아니라 바로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했다.

변 차장은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됐고 당사자가 인정 및 부인하는 초창기 단계이다. 어떤 게 사실인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상조사든 사실확인 절차 등을 대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딸 전입 문제는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위장 전입에 따라 발생한 고지서 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으며,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