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의료자문, 보험사에 면죄부" 지적에 이복현 "연내 가이드라인"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백내장 수술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위해 거치는 의료자문 절차가 보험금 지급 문턱을 지나치게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현장 국정감사(국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심각한 상황 알고 있나"라며 "2020년부터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계속 늘고 있다. 2020년 361건, 2021년 456건, 2022년 4874건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 등 과잉 수술이 늘어서 보험사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며 "통원치료비만 인정해주고 입원치료비는 인정을 안해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보험사 입장서는 과잉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를 막기위해 (보험금 수령) 자격 심사를 엄격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볼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수술에 대해서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올해 4월부터 의료자문을 거치도록 했는데 자문 건수를 보면 세브란스 병원이 1473건, 중대 병원이 847건, 한양대 구리 병원이 628건 등 특정 병원에 몰려있다"며 "문제는 의료자문이 사실 불가능하다. 한명의 의사가 여러 명 봐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형식적으로 검토해서 그냥 넘긴단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했다.

또 "의료자문이 보험사에게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면죄부만 만들어주는 꼴"이라며 "의료자문을 구한 병원이나 환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보험사가 지정하는 목록에 따라 가야 한다. 이런 실태들을 알고 있나"라고 했다.

또 "보험사 조사만 거칠게 아니라 의료자문에 대해 철저히 실태조사를 해보고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대적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인식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지적을 한 의원은 또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사는 가입 당시엔 쉽게 보험금을 줄 것처럼 가입시키고 막상 보험금이 나갈 때는 환자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지급 거절을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된 민원이 고령층과 관련됐다랄지 (문제가 있다)"며 "연내 그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내부적으로 정리중인데 연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