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멈춤’ 가시화… 서울교통공사 노사 조정 결렬

서현정 2023. 10. 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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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노조)과 사측 간 조정이 결렬되면서 다음 달 총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누적 적자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사측과, '강제 구조조정은 없도록 한다'는 합의를 사측이 무시하고 있다는 노조 의견이 맞서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2021년과 2022년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합의를 3년째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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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찬반투표서 73.4% 찬성률로 가결 
18일 서울 시청 앞서 파업 기자회견 예정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노조)과 사측 간 조정이 결렬되면서 다음 달 총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누적 적자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사측과, ‘강제 구조조정은 없도록 한다’는 합의를 사측이 무시하고 있다는 노조 의견이 맞서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7일 노조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열린 노동쟁의 조정 결과, 양측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가 지노위 조정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합법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파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교섭단 관계자는 "핵심 쟁점인 대규모 인력 감축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없어 조정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연합교섭단을 구성해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7월 11일 제1차 본교섭 개시 이후 총 10차례(본교섭 3회ㆍ실무교섭 7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달 6일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2023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3.4%의 찬성표로 파업을 가결했다. 선거인 총 1만4,049명 중 1만1,38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8,356명, 반대 3,030명, 무효 1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조정 회의에서 양측은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지난해 기준 교통공사 누적적자가 17조6,808억 원에 달한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서 총정원(1만6,367명) 대비 13.5%(2,212명) 수준의 인력 감축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2021년과 2022년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합의를 3년째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교섭단 공동대표인 명순필, 이양섭 위원장은 "안전과 시민 서비스 저하가 불가피한 대규모 인력 감축만을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이 이 사태의 발단"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노사 양측은 파업 돌입 때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5일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사회ㆍ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노조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의 '필수유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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