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 회장 "의대정원 확대는 '졸속', 강행시 강력한 투쟁"

의대정원 확대, 객관적 근거와 원칙 없는 '졸속'
편향적 학자의 사견, 여론에 따른 일방적 주장
"의대정원 양적 확대,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강행시 모든 수단 동원한 강력한 투쟁 들어갈 것"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은 중요 현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편향적인 학자들의 사견과 여론이나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한다는 것을 당사자인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고,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주 목요일부터 저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 등을 접했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 의료계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더 이상 진료실에서 바라만 볼 수 없어 14만 회원과 2만 의과대학생들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료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평가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고, 의료계도 필요하다면 의사인력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에 대해 이 회장은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분포의 문제이므로,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대정원의 양적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아무런 논의 없이 2025년 대학입시 적용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계는 각종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자리에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분쟁 부담을 해소해 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현실적 해결 방안을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의대정원 확충을 하겠다는 보도는 14만 회원과 2만 의과대생을 분노하고 절망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면서도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충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풀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