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담당’ 차장검사 의혹… 여야 격돌 [2023 국감]

野, 이정섭 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제기
與, ‘검찰 李 수사 막으려는 의도’ 맹비난

(사진 왼쪽부터)1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원규기자∙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의 지휘를 맡고 있는 책임자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상 민주당의 ‘책임자 적격성’ 의문 제기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야당 대표 자질까지 거론하며 수사 무마 의도라고 맞받았다.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섭 2차장이 처가의 집사 역할을 하며 가정부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주거나 검사들에게 처가가 운영 중인 골프장 예약을 도와줬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또 이정섭 2차장이 1천8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해 자동차 번호판까지 압수당했다며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사실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지 물으면서 오후에 이정섭 2차장을 불러 해명하도록 하라고 말했고, 이에 신 수원지검장이 “(관련 질의는)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시작됐다.

김 의원이 “그걸 왜 수원지검장이 판단하느냐”며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해달라고 김도읍 위원장에게 요구했고, 김 위원장이 검찰 의견에 동조하자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야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흠을 내기 위한 의도라고 비난하는 한편 이 대표를 향해 ‘이렇게 여러 건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야당 대표직을 하고 있다’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 대표를 향한 칼 끝을 무디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 차장검사를 겨냥해 대북송금, 후원금 쪼개기 등 수사를 막으려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고 강조했다.

이후 신 수원지검장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배경으로 지목한 ‘대북사업 추진권 확보’ 관련 의문을 제기받은 뒤 “쌍방울 그룹 정도의 자본 규모를 가진 회사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기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정섭 2차장은 위장전입 의혹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