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일방 증원땐 3년 전보다 더 강력한 투쟁”
의사단체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앞서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선 것을 언급한 것이다. 파업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와 의료계는 그해 9월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중단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합의를 발표했었다.
이 회장은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대생들은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라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저를 포함한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두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의협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결의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협과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며 “이러한 경고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전국 14만 의사들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9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발표 일정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했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해 의사 수 증원을 더는 미룰수 없다 판단한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의 정책들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의료 인력 확충과 더불어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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