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기도 국감서 '양평 공흥지구' 野 질의 집중…"봐주기 안 돼"(종합)

[국감현장] 야당 측 "봐주기식 수사" "수사 중 인사승진" 지적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송용환 기자 = 17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갑)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는데 개발비는 정확히 계산돼 넘겼느냐"며 "개발비를 부풀려서 분담금을 나눠줬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해 넘긴 것은 '봐주기식 수사' 아니냐"고 물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도 "국민 눈높이로 가는 수사가 돼야 한다.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라며 "여러차례 보도된 사건이다. 봐주기식 수사는 오히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된다"고 추궁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 역시 "최씨와 같이 다른 사람도 유사한 사건에 놓인 경우에 서면조사를 시행한다면 (국민들은)이해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메일조사, 서면조사, 유선조사 등 수사방식에 대한 여러가지가 있는 줄 모른다"고 전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 측의 날선 질문은 이날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뤄졌다.

이해식 의원은 "공흥지구 의혹에 연관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이 수사 중에 승진했다"고 언급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가 기관장이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들 공무원 3명이 수사를 받아 기소됐는데 놀라운 것은 수사 중에 승진까지 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인사"라고 양평군의 인사 조치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군수에게 인사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면서도 "우회적으로 제가 기관장이었다면 (승진 등) 그런 일은 결코 없었고, 업무를 계속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수사는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 시작됐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1년 11월17일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양평경찰서에 제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해당 시민단체는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한 이후 수사에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공무원 3명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기간이 넘었음에도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양평군은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재판(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넘겨진 공무원 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최근 결론 내렸다. 해당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2016년 발생했고, 7년이나 지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인 3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