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장 “‘양평 공흥지구’ 대통령 장모 수사, 위치 고려한 것 없어”[국감 2023]

17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해 “그 당시 증거나 진술 등이 전혀 없어서 불송치한 것이고 위치를 고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이날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장모라고 해서 봐준다고 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겠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경기남·북부경찰청에서는 ‘공흥지구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처가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2일 윤 대통령 처남 김모씨를 포함한 ESI&D 관계자, 양평군 공무원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와 한 때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최씨를 소환조사 하지 않고 서면조사 만으로 끝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대상자를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당시에 필요한 방법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경찰의 공흥지구 수사에 대한 질타를 이어나갔다. 문 의원은 “공흥 사업은 보통사람이라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공무원 도움이 없었으면, 반드시 망했을 것이다.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철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수사는 관련 공무원 뿐 아니고 가족들의 관계 금융계좌, 통화내역, 사무실 등에 모두 이뤄졌다”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문서 위조가 밝혀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이 “인허가 비리와 사문서 위조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단장은 “그런 부분들도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에 대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16일까지 총 130건 접수돼 피해 금액이 18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시간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고소장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을 하다 보니 기소가 어려운데, 강력한 의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층”이라며 “사회초년생들이 동일한 사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청장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며 “지적이 나온 부분을 유념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