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말 사고, 교회 헌금하고…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막 쓰다 걸렸다

국고 보조금 횡령액 18억원
손녀 유학비, 교회 헌금에 펑펑
위안부 피해자 재단 이사장
근무일 100일 중 50일 출근 안해

[사진 = 연합뉴스]

감사원이 국고 보조금 1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시민단체 10곳의 관계자 7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빼돌린 돈을 손녀의 승마용 말을 구입하는 데 쓰기도 했고 유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도 들통이 났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이들 부처·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단체 900여 곳이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10개 단체에서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을 총 4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총액은 18억800만원, 수사 의뢰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17억4000만원이었다.

감사원은 비위 사실이 확인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해당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올해 3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체부·국방부 국고보조 사업에 참여한 한 문화 관련 비영리단체는 허위 강사비와 견적비 등을 이용해 물품, 용역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5700여만원을 횡령했다.

해당 단체의 모 본부장은 3000만원을 손녀의 승마용 말과 차량을 구입하는 데 썼다. 또 2000만원을 손녀 유학비 지원, 1300만원을 자녀 주택구입 자금 지원, 3000만원을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지원 사업에 참여한 한 재단의 이사장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은 뒤 근무일 100일 중 절반 이상을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고, 해외 여행 중에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했다.

안산시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용 보조금을 받은 모 단체 대표는 본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인쇄업체와 계약하면서 금액을 부풀리고 실제 인쇄 업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128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근 일부 단체의 회계 부정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를 특정 사안 감사로 점검했다”며 “비위 행위를 엄단하고, 정부 보조금을 공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