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백현동·대북송금 한건한건 구속사안" 민주당 "적반하장" 반발

[2023 법사위 국감] 중앙지검장 "허위보도 사건 심각…보좌관 녹취록 최재경 둔갑 사실"
민주당 "법원 결정 불복 사법권 유린 행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한건 한건이 모두 구속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구속권까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검찰 만능주의로 사법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청구를 국회로 보낼 때 수원지검 대북송금 사건을 가져와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다시 수원지검에 돌려보냈다”,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비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뒤 “그러면 그 세건을 의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송 중앙지검장은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며 “한 건 한 건이 구속사안”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지 않느냐'는 김영배 의원 질의에 송 중앙지검장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팀 규모가 50명을 넘지 않느냐는 질의에 송 중앙지검장은 “반부패 1~3부 검사 들 중 1부와 3부가 수사 진행하고 있다. 20명 안쪽”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이 267명인데, 이중 50명이면 20%, 20여명이어도 대략 10% 정도인데, 중앙지검 검사가 (이재명 대표) 한 명에 대한 사건에 10~20% 투입돼 1년반 가까이 해서 이렇게 빈털터리 갖고 국민적 비난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 “홍준표는 무능하다고 하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고 지적하자 송 중앙지검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며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공직선거법,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한건 한건이 모두 구속사안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송 중앙지검장은 “말씀하신 모든 사건은 지난 정부에 시작한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고, 제가 와서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송 중앙지검장은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며 “현재 수사팀 경우도 이례적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 커피로 인해 대장동 몸통을 바꿔치기하고 국민들 표심을 바꾸려한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송 중앙지검장은 “여러 가지 점에서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되었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가 되었고 그에 따른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현 보좌관이 녹취록에서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현 보좌관 등 민주당이 관여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수사할 생각이냐'고 묻자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녹취록을 읽어봤고,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다”며 “녹취록이 상당부분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상, 보좌관이 전 중수부장으로 둔갑되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구체적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소관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녹취록에서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PPT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장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차질없이 수사해달라'는 전주혜 의원 질의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사건내용 자체가 저도 처음 듣고 놀란 사건 맞는다”며 “맡은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한 건 한 건이 구속사안'이라고 한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사법부 결정을 정면 부정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국감 발언을 규탄한다”며 “검찰이 영장 기각 이후의 대응 기조를 '적반하장'으로 결정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억지·허위 주장이 기각 당했음에도 법원 결정에 불복한 채 사법권을 유린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며 “법원을 검찰의 '영장 발부기계' 정도로 취급하는 '검찰만능주의'식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혹시 막강한 기소권, 수사권도 모자라 '구속권'까지 검찰 마음대로 행사하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지난 1년 반 동안 검찰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온갖 공무상 비밀누설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검찰”이라며 “그럼에도 제대로 된 증거조차 찾지 못했다면 책임자로서 검찰 수사가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대책위는 “재판에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사법부를 상대로 겁박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면, 장외에서 법원 비난에 동참하는 행태는 이만 중단하라”며 “법치주의를 짓밟는 검찰의 난동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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