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대정원 입장 밝히고 지방교육재정 늘려야"

◀ 앵 커 ▶

열악한 지역 의료 상황과 맞물려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의 투명하지 못한 채용 의혹과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오늘(17)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내용, 이창익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 의료 인력 부재로  지방 의료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의사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의대 정원을 천명 늘린다는 이야기가 떠돌지만 아직까진 설에 불과한 상황, 

오히려 정원 확대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 한다며 정부 여당에 명확한 확대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유기홍 / 교육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게 중점인" 

전북대병원의 경우 직원 채용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년 새 친인척 직원이 무려 30명 가량 늘어난데다 특정 직원은 부족한 필기 점수에도 부친의 동료가 실무 면접을 한 뒤 채용됐다며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권은희 / 교육위 의원 (국민의힘)]

"(취업 직원의) 아버지와 동일과에 동일 직위거나 아니면 하급자 직위를 가진 사람들로 실무 면접이" 

전북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지방 거점 국립대 정부 지원이 절실하며 

학생들이 남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지역일자리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양오봉 / 전북대 총장]

"학생들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좋은 산업체가 지역에 와야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정주하겠다" 

오후에 속계된 전북교육청 감사에서는 정부가 세수 감축으로 지방교부금을 줄인데 이어 

교부금 지급 방식마저 기준을 학령인구로 바꿔 지역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도종환 / 교육위 의원(더불어민주당)]

"학령 인구 수를 반영해 (지방 교부금) 총액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감사원에서 제안을 했어요" 

의원들은 또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현장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세부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조리종사자들의 폐암 우려가 크다며 급식실 환경개선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고, 서울시의회가 지원을 제한하려는 농촌유학을 지킬 대안을 묻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