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양평 공흥지구’ 尹 처가 봐주기 수사” 집중포화

17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기현 경기남부청장과 이문수 경기북부청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0.17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날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가 사문서 위조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용을 32억원까지 금액을 부풀렸다고 나왔는데, 경찰 수사에서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냐”고 물었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은 “구체적인 금액은 당장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이 “사문서를 위조했으면 얼마나 위조했는지가 수사를 해야지, 얼마를 부풀렸는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며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문 의원은 “경기도에서 수사의뢰를 할 때 양평군 공무원 4명에 대해 의뢰했는데, 수사 발표는 3명밖에 하지 않았다”며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고 인허가 받기도 어려운 사업인데 성공했다. 공무원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 공무원과 시행사의 유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비리나 사업자 유착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고,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은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및 소유 금융계좌, 통화내역, 사무실 압수수색을 모두 했는데 아무런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공흥지구 관련 압수수색 횟수를 묻는 질문에 “36개 장소에서 4회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을 향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조사를 왜 서면으로 진행했냐. 이것도 봐주기 아니냐”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심하게) 하면서 대통령 관련 수사는 이렇게 (부실하게)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청장은 “증거 등이 없어 불송치한 것이고, 조사 당시에도 신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정하고, 형식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연루된 양평군 공무원 3명과 윤 대통령 처남 김모씨를 비롯한 사업시행사 ESI&D 관계자 등 5명을 이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