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 결국 파업 수순…지노위 조정 무산(종합)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인력감축안 이견 커"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 내일 기자회견 개최
파업 돌입해도 '필수유지 협정' 일정 운행률은 유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3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2023.10.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

17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서울교통공사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지노위는 핵심 쟁점인 대규모 인력 감축안에 대해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해 조정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연합교섭단 측인 명순필, 이양섭 공동대표를 비롯해 교섭 실무자 5명과 사측인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교섭 담당자 5명이 참석했다.

연합교섭단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2023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의' 찬반투표 결과 73.4%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된 상태다. 연합교섭단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민주노총)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한국노총)가 참여하고 있다.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11일 제1차 본교섭을 진행한 이후 총 1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6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연합교섭단은 지난 4일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2211명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의 누적 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17조6808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62%에 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당기순손실은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을 제외하면 연간 1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공사의 인력 감축안을 두고 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업무 외주화를 골자로 한 일방적인 인력 감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교섭단 공동대표인 명순필, 이양섭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와 공사가 지난 2021년, 2022년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명문 합의를 3년째 무시하고, 안전과 시민 서비스 저하가 불가피한 대규모 인력 감축만을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이 이 사태의 발단"이라고 비판했다.

지노위 조정이 중지되면서 연합교섭단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연합교섭단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파업 계획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조 측이 다음 달 중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지하철 일정 운행률은 유지된다. 지난해 11월에는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 사측과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하루 만에 파업을 종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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