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난타전…'빈털터리 수사' vs '모두 구속사안' [2023 국감]

김영배 의원·송경호 중앙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이재명 수사’ 공방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올해도 ‘이재명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자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구속사안’이라며 격렬하게 대립했다.

1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를 ‘빈털터리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도 털어 ‘영끌(영혼을 끌어 모은다는 줄임말)’해서 최정예 검사들을 대거 투입했다”면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성과 없는 빈털터리 수사로 국민적 비난만 사고 있는 게 검찰의 현실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그러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 수사가 시작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수사를 하던 중 야당 대표가 됐을 뿐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이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양측의 날선 대립이 펼쳐지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사건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며 “사안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모아서 한 것인데, 그럼 사안별로 영장을 청구했어야 맞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같은 송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뇌피셜’이라거나 ‘투덜이스머프처럼 자성하지 않고 불만만 말한다’고 발언했고, 송 지검장은 “심히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