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사고, 금감원 뭐했나…이복현 "CEO문책·OB관리 강화"(종합2보)

[국감현장]"불법 공매도, 외국에서 끌고와서라도 형사처벌 추진"
"상생금융, 가계부채 상승과 무관…은행 대출금리 원가, 연내 공론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국종환 박승희 한유주 문혜원 기자 = 6년여만에 현장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미흡한 금감원 대응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이 솜방망이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 형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한편,금감원 전직 직원들이 재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는 더욱 엄정하게 할 것을 약속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 해선 "외국에 있는 직원 끌어와서라도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가계부채 경감 정책들이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금리산정 체계 공론화 등을 통해 고금리 속 금리 충격 방지에 나설 겠다고 밝혔다.

◇"금융사 과한 이익추구로 사고 반복…CEO 책임 묻고, 재취업 OB 관리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감원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부터 최근에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2988억원 규모의 횡령 등 '금융사고'였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의)독립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다면 금융사고 재발 방지가 됐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2988억원의 횡령사고를 예를 들어 금감원의 감독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감원과 은행장이 손잡고 사진을 찍는 동안 대구은행은 50여 개 영업점에서 114명이 계속 수기로 부당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이익 추구 형태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KPI(핵심성과지표)가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반복적이고 국민들이 이해 어려운 중대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직 금감원 직원이 대거 금융기관과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이유에서 감독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원장은 "금감원 전직들이 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는 더욱 엄정하게 하도록 지시했고, 향후 그 내용을 검사 프로세스에 반영할 것"이라며 "대형 로펌 등과의 관계에서도 사적 접촉을 차단하고, 공식적인 사무실에서의 만남 이외의 다른 만남은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 증인에는 최근 금융사고 발생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남·대구·KB국민 등 은행의 준범감시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불법 공매도, 외국에서 끌고와서라도 처벌할 것…특단 조치 필요"

이날 국감에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법인 등)외국에 있다면, 끌고와서라도 (국내법으로)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소재 대형 글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560억원 규모의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겠단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 솜방망이 제재란 비판이 나오자 이 원장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매도)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우리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되고 개인투자자 모두의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신뢰가 크게 손상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은 저희가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조금 더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취약층 금리지원, 가계대출 자극 못해…대출금리 원가 공개, 필요성 공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금감원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을 묻는 공방도 이어졌다. 정무위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금융이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목적과는 별개로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통계를 보면 상생금융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실제로 한 4000억~5000억원 정도가 은행권 등에서 지금 지원을 한 것"이라며 "이같은 규모로는 가계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여기에 더해 이 원장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보다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대출금리 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 100%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 정보가 가급적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을 하고 있다. 금리산정 체계와 관련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어서 연내 또는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련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80% 이하로 관리되면 좋겠지만, 이미 105%까지 간 상황"이라면서 "이를 101%이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다"며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100% 이하로 하는 게 목표이자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 부실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행여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원장은 "(업무적으로) 연말까지, 내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