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尹 직접 나설 듯…與野 모처럼 한뜻에도 의협 '강경투쟁' 예고 임상의사 OECD 가입국 중 최하위…필수의료 붕괴 맞물려 공감대↑ 의대정원 18년째 동결…증원규모 최대 수천 명 전망되나 정부 '함구' 의·정협의 등 '패싱'당한 의협 "확대규모 등 근거 논의과정 全無" 반발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대담 : 사회부 이은지 기자
[앵커] 정부가이번 주 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발표한다는 소식, 어제(16일) 전해드렸었는데요.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만, 벌써부터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의대정원 문제는 상반기에 저희 CBS가 기획취재로 전해드렸던 '필수의료의 붕괴', 이 이슈와도 맞물려 있어서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릴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이 사안 계속 취재해온 사회부 이은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네,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복지부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부인했다는 얘기도 들려서요.
[기자] 네. 일단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임박한 건 사실이 맞고요. 일자는 빠르면 모레, 19일이 될 전망입니다. 주무부처는 복지부지만, 이번 발표는 복지부 장관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앵커] 19일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고요?
[기자] 네. 앞서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가 이뤄질 거란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건 지난주 후반이었고요. 증원 규모 등을 명시한 보도들이 이어졌는데, 복지부는 지금까지 발표 시기나 확대규모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는 해명을 반복해 왔습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취해온 바 있는데요.
지난 11일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확고하다며, 조만간 조치가 있을 테니 지켜봐달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대학입시 전형부터 의대정원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의 목소리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을 지금 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공
[앵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것이다… . 그런데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은 그래서 정원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미정이다'입니다. 앞서 거론된 방안으로는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의사들의 요구로 줄었던 351명 또는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00명 이상'이 유력하다고 얘기가 됐던 건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이의 배 수준인 1천 명, 더 많게는 3천 명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계적으로 2배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란 겁니다.
[앵커] 현재 3천 명 수준인 걸 3천 명을 더 늘려 거의 2배 수준으로…그런데 2006년부터 동결이면 그만큼 배출되는 의사 수도 같다는 거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지금 얼마나 부족한 상황인가요?
[기자] 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6명인데요. 2.5명인 멕시코 다음으로 적습니다. 이조차도 한의사를 포함한 숫자임을 생각하면 이른바 '기피 과'에 속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국내 외래진료 횟수는 연 15.7회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가 더 급증할 것임을 감안하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 수는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뺑뺑이를 돌고 그 원인이 의사가 없어서이고 소아 진료 대란, 지방에는 '연봉 4억'을 준다고 해도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응급실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등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우리 사회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연합뉴스
[앵커] 네, 이은지 기자가 필수의료 관련 기사로도 계속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놓쳐서 목숨을 잃었던 '응급실 뺑뺑이', 이런 사건 계속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료계에선 총파업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반발이 거센 상황인가요?
[기자] 네, 지난주부터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실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단 방침입니다.
의협은 올 초부터 복지부와 의정 협의체를 꾸려 필수의료 확충 문제 등과 함께, 의대 정원 관련 논의도 이어왔는데요. 이같은 소통 채널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8월부터는 시민사회계도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논의가 더 넓어졌는데, 갑작스럽게 '뒤통수를 쳤다'는 당혹감이 역력합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 겸 홍보이사] "(이런 식의) 강행에는 강경투쟁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저희가 회원들을 설득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500명이다', '어떤 식으로 500명을 흩뿌리겠다', 이런 걸 저희랑 논의해야 그 부분에서 중재를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이런 거라도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든지 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