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의대 정원 늘려야”…압도적 지지여론 확인

강민호 기자(minhokang@mk.co.kr),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2023. 10.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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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넥스트리서치 조사
1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향한 일반 국민의 지지가 높은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승환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찬성하고, 이들 중 65%는 한번에 500명 이상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찬성 여론이 전지역, 전연령층에 걸쳐 최소 62%에서 최대 80%로 ‘국민적 지지’라고 할 수준으로 나타나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매일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정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응답자 중 71.1%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반대하는 여론은 18.4%에 그쳤고 10.5%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 중 65.2%가 500명 이상 증원을 희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500명 이내 34.8%, 500~1000명 34.7%, 1000~3000명 17.7%, 3000명 이상 12.8%였다.

이번 조사는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였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보이는 이유는 국민들 모두가 의사 부족과 필수·지방의료 공백 사태를 직접 체감하는 의료 소비자이자, 의대쏠림 현상을 경험하는 교육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한 달에 30건의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죽는다”며 “이렇게 국민들은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거나,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초당적 지지는 물론 국민적 지지까지 받는 이 상황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 2020년 때처럼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정도의 강경 투쟁을 다시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 수가 조정처럼 정부가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있는 만큼 충분히 의사들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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