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놈…허투루 못 하게" 한동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한 약속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0.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27)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17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국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다음날이었던 지난 12일 오후 A씨에게 전화를 해 "국감에서 말씀해 주신 생각들이 다 제 생각과 같다"며 "실행의 시간이 걸리는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나쁜놈이에요"라며 "수감된 이후의 상황도 제가 특별히 더 잘 챙기고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걱정하실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감도 제대로 하고 안에서도 허투루 못하게 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조 의원은 A씨와 인터뷰한 영상을 틀었다. A씨는 이 영상에서 "가해자를 벌하는 데만 중심을 두고 있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센터와도 연결되지 않아 범죄 피해 구조금도 제가 신청해야 했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감장에서 영상을 본 뒤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감이 끝난 뒤 조 의원에게 연락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조 의원이 한 장관과 A씨 통화를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 장관과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양방향 알림 스마트워치 서비스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서는 (가해자가 나오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해보겠다"며 "마음 쓰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A씨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미비하다고 느낀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어 전자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하니 한 장관이 '(제도 개선과 연관이 있는) 각 부처에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사전달이 된 것 같아 피해자 입장에서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다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기관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 어디로부터도 사과받지 못했고 책임지는 분도 없었다'며 "지난 1년 동안 애썼고 너무 쓸쓸했는데 그런 부분을 처음으로 얘기해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또 "제 생각과 맞는 그런 연락을 받은 것 같아 여러 감정이 들어 (통화 후)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 장관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에 같이 있을 때 관제센터와 피해자에게 알림이 울릴 수 있는 양방향 스마트워치 혹은 프로그램 개발 △사건과 관련 없는 양형기준 폐지 △피해자의 알권리와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부산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A씨에게 보복 의사를 드러낸 혐의(보복 협박)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받고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