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리면 의료 질 떨어지고 의료비 부담은 올라간다?

[앵커]

이러다 정부가 또 한 번 한 발 물러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는데요. 유한울 기자와 의사를 얼마나 늘리는 게 적절한지, 또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의사를 늘렸을 때 발생할 문제점들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실제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기자]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6명입니다.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국 중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때의 의료 서비스 등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에는 5000여 명, 2035년에는 3만명 가까운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의사단체는 이렇게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기자]

네, 의대 정원을 갑자기 많이 늘리면 이를 가르쳐야 하는 교수의 숫자 등 교육 인프라가 뒷받침이 안 되고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추후에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지역에 있는 의대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라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대학병원과 중소 수련병원에서 충분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의사 수를 늘리면 '과잉진료'를 유발해서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인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관련 연구들을 보면요.

의료비 지출에 의사 수가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오히려 1인당 소득이나 고령층 인구 비중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만 의사 수가 늘면서 의료 이용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의료기관 간에 경쟁이 벌어지면 오히려 의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 역시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의사가 늘어나도 인기 진료 과목이나 수도권으로 몰리면 문제는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죠.

[기자]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이고 지역의 국립대병원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준비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19일 발표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협의 반발이나 총선 일정 등에 발목이 잡히는 일 없게 종합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