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국감…여야 '봐주기 수사' 공방전

여 '이재명 재수사' 두고 "야당 대표라 봐준다"
야 '양평 공흥지구 의혹'에 "대통령 일가 봐주기 수사"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1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경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이재명 재수사'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두고 '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질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부풀린 개발비가 얼만지 계산한 것 맞냐"며 "검찰 공소장에 금액 관련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가족이라)봐주기 수사를 하느라 계산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 역시 "공무원과 유착 관계가 있는 사업이고 여러 특혜가 있는 문제인데 관련자를 사문서위조로 검찰 송치한 것은 봐주기 수사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역시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만 한 번 이뤄졌다. 이 역시 봐주기 수사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사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자 여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재수사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대표 관련 남양주 시장 맞고발 사건부터 성남 분당 리모델링 기금 조성 사건, 측근 채용 비리 등 재수사가 3건이나 된다"며 "왜 이재명 앞에 가면 불송치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야당 대표라 봐주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히 남양주 시장 보복감사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법 판단이 나온 바 있다"며 "불송치와 재수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재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새롭게 발견되면 수사관을 문책할 여지가 있냐"고 물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조사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당시 필요한 방법으로 한 것이고, 송치는 증거를 가지고 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위치를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이 대표 재수사 관련)법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부실 수사 여부가 확인된다"며 "그런 부분이 밝혀진다면 수사 감찰 등 별도 방법을 취하겠다"고 답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17. jtk@newsis.com

최근 불거진 '수원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요구도 이어졌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임대인 재산 몰수'에도 의견이 모였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대규모 전세사기는 빠른 수사와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자 조사를 일부 미루더라도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 바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피해 금액을 돌려줄 수 있도록 임대인 재산을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야 하는데 다른 사건 사례를 꼭 참고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다수 의원이 "전세사기 사건은 무엇보다 수사관 의지가 중요한 만큼, 격려가 필요하다", "고의성과 사기 정황에 대해 경찰이 확신을 갖는 명확한 기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등 목소리를 더했다.

홍기현 청장은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재산 몰수 등 의견을 고려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디스코팡팡 사건' 관련 성매매 알선자뿐만 아니라 성매매자 역시 처벌토록 수사할 것과 수원 아파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60대 남성을 과잉진압해 경동맥 파열된 사건 관련 '물리력 적정성 평가'를 도입할 것 등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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