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가치의 저울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

올해 나온 자동차 등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99명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가히 휴대전화에 버금가는 생필품이라고 할 만하지만 자동차만이 갖는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으니, 바로 세금이나 복지 지원금을 산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의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각종 민생 정책에서 가치의 저울이 되는 이 자동차라는 기준을 한층 공정하게 만든 한 해라고 할 만합니다.

먼저 현재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가 차값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수입차의 경우 차값이 훨씬 비싼 데도 배기량이 적다 보니까, 차값이 싼 국산차보다 세금을 오히려 적게 냈던 불공평함이 해소되는 겁니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인·다자녀 가구가 배기량 2500cc 미만의 차를 갖고 있다면 월 소득 환산 기준을 확 낮춰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생업용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도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한 대는 아예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공정하지 않은 잣대로 인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진짜 약자 찾아내기, 정부가 '약자복지'라는 말을 쓰는 이유입니다.

조세와 복지 기준선의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실효를 거둬서, 국민 개개인이 처한 사정과 처지를 충분히 헤아리고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의 시대가 앞당겨 실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공정한 가치의 저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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