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파행 강행하나…지노위 조정 결국 무산(종합)

서울지방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노조, 파업권 확보
노조, 내일 파업 기자회견…인력감축 놓고 노사 대립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윤다정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서울 지하철 파업이 현실화됐다.

당장 출근길 지하철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사 측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파업 일정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17일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공사와 노조 측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쟁의권을 확보해 언제든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 노조는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파업 계획과 방향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이 지난 12~16일 진행한 2023년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73.4%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앞서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11일 제1차 본교섭 개시 이후 본교섭 3회, 실무교섭 7회 등 총 10회의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제3차 본교섭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고, 연합교섭단은 지난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다. 서울교통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연합교섭단은 "상시·지속·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진 인력 감축안은 결국 안전 위협과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시가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2021년과 2022년의 노사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사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필수유지 인력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은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노조 파업 시에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공사는 지난달 25일 파업에 대비해 연합교섭단과 필수 유지업무 실무 협정을 체결했다.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발생 때는 파업 중이라도 필요한 범위 내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사는 여기에 분야별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시격을 유지하는 등 파업에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인력 감축안을 두고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로 인해 파업 첫날인 지난해 11월30일 오후 6~8시 기준 운행률은 85.7%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

당시 파업은 12월1일 오전 0시 무렵 인력 감축안과 관련해 사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 타결돼 하루 만에 종료됐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