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부터 논란 돼 혼란커져"…규모 확정 언제쯤

배양진 기자 2023. 10.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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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7일)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건 확고하게 밝혔습니다만 얼마나 늘릴지를 두고는 여러 말이 나오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 일단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거다, 그만큼 대통령 의지가 확고한 거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실제 하는 건가요?

[기자]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언제 얼마나 늘릴지, 또 그걸 언제 어떻게 발표할지는 결정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얼마나 늘릴지 그 숫자는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미 300명에서 500명부터 1000명까지 보도도 나왔잖아요?

[기자]

여권에서 확대 규모를 놓고 논의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이틀 전 고위 당정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안건으로 올랐고요.

당시 300~500명 규모로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된 걸로 전해집니다.

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복지부로부터 의대 정원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는데요.

저희가 정부 안팎을 취재해 보니, 이때 인력 규모를 보다 적극적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해 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지시 이후에 정부 일각에서는 1000명 이상 늘릴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결정된 적 없다, 확정한 적 없다' 이렇게 불분명한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진 것 아닙니까?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가장 폭발력이 큰 의대 정원 문제가 먼저 언급돼 혼란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의료계가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 과목 수가 개선과 소송 부담 완화 같은 대책이 먼저 나왔어야 하는데, 메시지의 순서가 어긋나면서 의료계의 반발부터 불렀다는 겁니다.

결국 확대 규모 발표는 미루고, 다시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수습하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실이 메시지 혼선을 빨리 정리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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