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건강권 위해 의사 확대 불가피"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 1000명 이상 증원설이 나온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다시 전면에 띄웠다. 고위당정협의에서 '증원 규모' 논의는 없었다고 신중론을 시사한 지 이틀 만에 의대생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기조를 다시 바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그 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됐고 지방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며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으로 현 추세대로면 2035년 기준 2만7232명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했고 이번에도 반대"라며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란 의협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료와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과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고2가 대학 진학하는 2025학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의협이 14차례 협의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우회비판했다. 앞서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연 400명씩 10년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파업 등 거센 반발에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의협에선 이날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응했다. 의협 회장 출사표를 던진 박인숙 전 의원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측의 OECD 통계 편식 정황을 짚거나 조 장관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