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의대 증원' 배수진…"수단 총동원해 강경 투쟁"(종합)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 대응 긴급회의 열어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사태 나올 수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23.10.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송종호 기자 = 의사단체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가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대생들은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료인력 확충 방안 논의 요구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특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분포의 문제이므로,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대정원의 양적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이 아닌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적 분쟁 부담을 해소해 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일부 편향적인 학자들의 사견과 여론이나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한다는 것을 당사자인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4만 의사와 2만 의과대학생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음을 천명한다"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선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회장은 "의협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문제 또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풀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라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저를 포함한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2023.10.17. kgb@newsis.com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와 의료계 간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 불균형 해소 방편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의대 정원으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배출됐을 때 지금과 같은 의료환경에서는 (의대 졸업생들이)결코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을 확보해 필수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특례법을 지정해 의사가 최소한 소신을 갖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차후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면 회원들의 뜻에 따라 강력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정부가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협과 합의없이 추진하면 합의정신에 정면 위배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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