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정원 확대 논의…"의사 2천~3천명 추가 필요"

배삼진 2023. 10. 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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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의대 정원이 추가로 500명에서 1천명 이상, 또 3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천명은 지금 의대생 규모인데요.

파격적인 안이 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겁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의사단체에 요구했습니다.

현재 의대 증원은 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351명을 늘리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졌고, 정원이 적은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500명을 더 늘리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다 당장 1천명 이상 늘려도 2050년 의사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3천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 1만4천여명, 2035년에는 2만7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50년 기준 2만2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의료의 90%를 민간이 담당하는 만큼 의대 정원 문제를 수요·공급 기능에 맡기자는 얘기입니다.

<김윤 /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 "지금은 1천 명 정도 늘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배분 시스템이 잘 정비되면 2천 명, 3천 명 늘려도 부작용 없이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폐교된 서남대의대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의대 증원에 맞춰 부속병원 설립과 교수진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대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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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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