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보복범죄 피해 증가 대책은?

[KBS 대구] [앵커]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처벌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보복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앵커]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 발생하는 셈인데요.

보복범죄,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앵커]

범죄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보복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그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피해자 보호 법안이 최근에 개정됐다고요?

[앵커]

보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보복범죄가 늘어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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