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방어 등 후쿠시마 수산물, 온라인은 뚫렸다…정부가 내놓은 해법은[이정주의 질문]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이정주 기자

[앵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이력 있는 일본산 농수산 가공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부터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오염수 취재하고 있는 이정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 기자, 국감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난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식약처 국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서 나온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신선 식품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가공식품의 경우엔 온라인 해외 직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전부터 후쿠시마 포함 인근 현들에 대한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지속한다고 했었잖아요?

[기자] 그렇죠. 청취자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수입금지 품목 대상은 신선 식품에 해당합니다. 생선이나 쌀, 감자 등 이런 신선 식품은 수입 금지 대상이 포함됐지만, 과자나 라면 등 가공식품은 예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9월 이후부터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수입 규제 철폐를 촉구하며 2015년 5월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해서 2018년 2월 1심인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에선 이겼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WTO 2심 상소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면서 수입규제 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연합뉴스

[앵커] 국감 기사에서도 나오던데, 예를 들면 '냉동 방어'는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죠.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김 의원이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요. 활어라고 하죠. 살아 있는 방어, 그러니까 신선 수산물의 경우엔 후쿠시마 현 포함 인근에서 잡힌 거라면 수입이 안 되는데, 가공식품은 다릅니다. 활어인 방어의 경우엔 예를 들어 '일본 후쿠시마산' 이런 식으로 세부 지역까지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 금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경우엔 원산지를 국가 단위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냉동 방어'는 일본 내 어디서 잡힌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그냥 원산지는 '일본산'이라고 쓰기 때문에 수입 규제를 못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수산물만 들어갔는데 단순 가공했다는 이유로 수산물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앵커] 가공식품은 일단 죄다 '일본산'이라고 쓰는 게 취약한 부분이군요. 수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김 의원실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검출 현황' 결과를 받아 분석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은 199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5월부터 식약처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 축산물에 대해 매 수입시 요오드 세슘방사능 검사(샘플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해외직구의 경우엔 검사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앵커] 일본산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가공 식품 중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 가공식품류가 1400건 이상, 659톤 정도 수입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 후쿠시마 현 제품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황진환 기자

[앵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기자] 그래서 제가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물어보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서트]
이정주 기자
"가공품은 그냥 이렇게 뚫려서 들어오면 세슘이든 뭐든 이런 비율을 사람들이 우려할 수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박성훈 해수부 차관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서 소량으로 들어오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일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지금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상 개인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 말곤 방법이 없단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식약처는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시길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해외직구 식품은 온라인에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산지와 생산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는 식품의 원산지 표기는 국가 단위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고 지역명을 명시할 의무는 없다며 정식 수입통관 식품은 통관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 요구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외 직접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 사이트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정부도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일본산 수산 가공식품이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나요.

[기자] 저도 궁금해서 오늘 오전에 재차 온라인 구매 사이트를 접속해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국감에서 해당 지적이 나온 이후 판매 중지를 한 곳도 있지만, 여전히 판매 중인 곳도 꽤 있었습니다.

[앵커] 네, 이 부분은 이어지는 유튜브 뒷담에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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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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