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여·야 "수원 전세사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이뤄져야"

17일 기준, 고소장 148건 접수…피해액 190억원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수백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정모씨 일가에 대해 여야 모두 경찰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전세사기는 수사가 쉽지 않다. '다른 임차인이 안들어와서 못준다' 등의 식으로 말하면 기소의견 송치 또는 기소할 수가 없다"며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사실 공도 높게 인정 못받고 실제로 한 달 넘게 수사가 이뤄진다. 이런 수사를 맡는 수사관에게는 사건배당을 줄여주고 많이 격려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도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른 수사와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많은데 모든 피해자를 조사 후, 수사한다면 지연된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전세사기 압수수색 들어갔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해달라"며 "법인 쪼개기, 담보 쪼개기 등 수법이 악질적이다. 해당 수사관의 영역이지만 피해자 회복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 "피해자가 20~30대 청년층이 대부분이다. 전세금이 대부분 재산일텐데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의 엄정수사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사기 정황을 잡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건이 계속 터진다는 것이고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전세금이 자신의 전재산이라면 나락과 절망감에 빠진다. 전세사기 사건에 기준점을 두고 그 기준점대로 경찰이 움직여야 한다. 사사건건마다 살펴본다면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착오가 일어난다"고 했다.

이에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은 "엄정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수원 전세사기' 사건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정모씨 일가와 그의 아들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이날 낮 12시 기준, 148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48명의 피해액은 약 21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은 전날(16일) 134건(약 190억원)에서 이날 14건 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수역지역 소재 정씨 부부의 주거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주거지 및 법인 사무실 압수수색은 정씨 일가의 입회 하에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정씨 일가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