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경기북부경찰 2년간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집행 안해"

[국감현장] 이문수 청장 "교육 강화해 집행 늘어날 수 있게 할 것"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경기북부경찰은 지난 2년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감치 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이형석 의원(민주당·광주 북을)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문수 청장에게 이 같이 질문했다.

이 청장은 "대부분 양육비 지급 면탈을 위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현장 경찰관들이 감치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쳐야 할 부분이지만 감치집행 업무가 법원 업무다 보니 일선 경찰관들이 본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은 교육을 강화해 감치 집행이 늘어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3개월 이상 미지급할 경우 감치될 수 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