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에 경비 부풀리기 ‘여전’…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대안은?

[KBS 부산] [앵커]

외유성 출장, 보고서 표절 등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둘러싼 각종 문제, 계속 지적됐었죠.

시민단체가 지난 2년간 부산 16개 구, 군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계획서와 보고서를 전수 분석했는데,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참여연대 공무국외출장 시민감시단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산 16개 구·군 의회 의원들의 국외출장계획서와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구의 출장에 정책과 상관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이 포함됐습니다.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북구를 빼곤 모두 구의원이 포함된 '셀프 심사'로 진행돼 무용지물입니다.

심의위원이 "올해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관광지 방문을 두고도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방문이 정책에 접목될 수 있을지 의문" 이라는 문제가 제기돼도 방문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장 경비가 부풀려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식비와 숙박비를 모두 의장단 기준으로 높여 계산하거나, 해외에 머무는 날만 일비를 적용해 계산해야 하지만, 출발 날이나 도착 날까지 포함해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시민과 전문가로만 구성된 공무출장심의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호/부산참여연대 간사 : "심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의원 참여를 배제해야 합니다. 의정활동을 했던 전직 구의원,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을 좀 배제해야 한다. 그래서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심의위원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논란 속에 지난 2년 동안 부산시 지방의회가 사용한 관련 세금은 11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