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청문회 무산…진상규명조사위 ‘준비 부족’ 비판

김애린 2023. 10. 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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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주요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무산되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 시점은 당초 지난 3월이었습니다.

[송선태/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지난해 국정감사 : "저희들은 내년(2023년) 3월까지 약 4개 정도의 과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되자 곧 청문회를 열 것처럼 말했습니다.

[송선태/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지난 13일 : "오는 10월 16일 전원위원회에서 청문회의 주제 및 개최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개월 준비면 충분하다..."]

하지만 찬성 3표, 반대 6표로 청문회 개최는 부결됐습니다.

5.18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준비할 수 없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결국은 "준비 부족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위는 청문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과 대상이 모두 직권조사 과제에 포함됐다며, 보고서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내부는 물론 지역 사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순/오월정신 지키기 대책위원회 공동실행위원장 : "청문회 또한 진상조사위가 당연히 해야 하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과마저 내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진상조사위가 출범한지 4년째.

직권조사 과제 21개 가운데 진상규명 결정이 난 건 단 한 건에 불과한 상황.

청문회도 못 연 채 활동 종료 시간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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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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