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경찰 봐주기 수사” [2023 경기경찰 국감]

1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윤원규기자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경찰을 향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가 사문서 위조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용을 32억까지 부풀렸다고 나와 있는데, 경찰 수사에서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당장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사문서를 위조했으면 얼마나 위조했는지를 수사해야 하는데, 얼마를 부풀렸는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냐, 계산한 건 확실한 거냐”며 목청을 높였고, 김 단장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천 의원은 “(유착 의혹 등)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경찰은 그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해 ESI&D 관계자 등 5명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씨 등은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그해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ESI&D는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했으며 양평군은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봤으며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을 향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조사를 왜 서면으로 진행했냐”며 “이것도 봐주기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청장은 “증거 등이 없어 불송치한 것이고, 조사 당시에도 신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 ESI&D 설립자인 최씨와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들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에 미뤄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2005년 7월 회사를 설립한 최씨는 2014년 11월 사임한 뒤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을 미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심하게) 하면서 대통령 관련 수사는 이렇게 (부실하게)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청장은 “공정하고, 형식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