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내부직원이 대형로펌 접촉 땐 엄벌"

정무위 국감서 윤리의식 강조
李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고수"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직원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예고했다. 금감원 출신 직원들이 재취업을 통해 금융권에 진출하다 보니 해당 업체에 감독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국회 정무위원들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 및 검사는 엄정하게 하도록 제시했고, 향후 그 내용을 검사 프로세스 등에 넣겠다"며 "대형 로펌 등과도 사무실 외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필요한 부분은 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금감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3년 새 106명이 취업 승인·확인(제한·보류·불승인 제외)을 받았다.

3년 간 금감원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광장, 율촌 등 대형 로펌이 많았다.

총 31명으로, 이중 김앤장에 재취업한 인원만 10명이다. 이어 광장 8명, 율촌 5명, 세종 4명, 화우 2명, 태평양 1명, 민주 1명 등 순이었다

금감원 직원들의 로펌행은 2020년부터 부쩍 늘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발한 후 금융 규제 관련 문제가 로펌의 사업 영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도 금감원 직원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여신전문협회, 보험연구원 등 협회나 연구기관, 연수원 등으로 향한 사례가 13명이었다. 로펌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저축은행, 경남은행 등 은행권 및 은행 관련 협회에는 10명이 재취업했다. 하나금융지주·메리츠금융지주·JB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로 간 인원도 3명이다. 이어 보험사와 보험 관련 회사 6명, 증권업계 6명, 자산운용사 5명, 대부 및 캐피털 4명 등이다. 회계법인으로는 3명이 이동했다.

특히 핀테크나 가상 자산 관련 업계에도 재취업했다. 두나무나 빗썸코리아 등 가상자산 관련 업계에는 3명, 카카오페이에는 1명이 재취업했다.

금감원의 업계 재취업에 대해선 여야 모두 '감사권한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올해 퇴직자 22명이 은행과 금융지주, 보험사, 카드사 등에 취업했는데, 이런 데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지난해 부임한 이후 감독원 내부의 윤리의식과 관련돼서는 국민들 시각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며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등을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회장은 오는 27일 은행 횡령 사태와 과도한 예대마진 등에 대해, 정 대표는 오는 26일 한국투자증권과 벤처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갈등 문제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