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요약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중산층 중 매년 4만∼5만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며 붕괴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목할 점은 70대 이상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만~5만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특히 70대 이상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중산층 중 매년 4만∼5만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며 붕괴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70대 이상 노년층의 회생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일반회생’ 신청자는 22만93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합치면 25만건이 넘는다.
일반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의사·한의사·변호사·개인사업자 등 영업소득자나 공무원·교사·봉직의 등이 신청권자다.
일반회생절차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만3291건이던 것이 2019년 4만5490건에 이어 2020년 5만280건으로 처음 5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4만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만718건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82.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50대가 33.5%로 가장 많았고 60대 25.5%, 40대 23.2% 순이다. 주목할 점은 70대 이상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부터 60대 신청 건수는 대체로 전체 연도별 증감 건수 기류에 맞춰 2021년과 2022년에는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70세 이상은 2018년 2298건에서 2021년 3556건, 2022년 35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양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만~5만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특히 70대 이상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