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친인척 요양기관 34곳, 30억 부당 청구

[앵커]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해보니, 상당수가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조사 없이는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요양원입니다.

3년간 요양급여 3억8천여만 원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건보공단에 적발됐습니다.

영양사 배치가 의무지만 배치하지 않았고, 위생원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요양급여를 받은 겁니다.

결국, 환수 조치와 함께 104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억울하죠. 소송 중이라서 (행정처분이) 미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시는 분은 원장님밖에 없어요. 제가 답하기에는 좀…."]

또다른 요양원은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을 늘려 일지를 작성하거나, 요양원 대표를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해 요양급여를 타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요양기관 36곳을 상대로 현지 조사를 나가봤더니, 34곳에서 요양급여 허위 청구가 적발됐습니다.

허위 청구한 요양급여는 모두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악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건보급여 허위청구 적발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기관 2만여곳 중 현지 실태조사를 나갈 수 있는 건 1년에 1,000여곳 정도입니다.

[김영주/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데 이에 대한 인력 보강도 하지 않았고, 적발돼도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력을 보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전산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심각한 기관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고영민 김재현/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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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