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이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재래시장 등이 소규모 취약시설에 해당한다.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이 시설들은 노후화되고 있는데 관리 인력이 부족해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이 가능한 점검 건수는 연간 4000건 수준이지만, 최근 신청 건수는 8000건이 넘는다.
경로당의 어르신들. 뉴시스
정부는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 참여자 3000명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같은 기간 18만건 이상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활용을 통해 노인 복지는 확대하고 인건비는 줄여 약 2700억원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점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점검 웹으로 신뢰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는 모두 데이터베이스(DB)에 담아둘 예정이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노인 안전점검원에 지원할 수 있다.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로당의 안전이 확보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로 약자 복지를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