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감 "교부금 감소에 당혹…대책 없어"

도종환 의원 "교육 재정 11조원 삭감…대책 있나" 질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학급당 학생 20명 실현하도록 교육예산 반영해야"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광주시·전남도·제주도 교육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줄어드는 교육 교부금과 관련해 큰 우려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이날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금요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 삭감을 통보했다. 세수가 부족해 교육 재정 11조원이 삭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각 교육청의 부족분 현황과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감액이 4천854억원으로, 부족분 확충은 처음이라 당혹스럽다. 우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천960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아직 대책을 못 세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적립된 교육 기금을 다 쓰면 그다음은 대책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1천600억원 이상이 감액되는데,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보충하고 환경개선시설 기금에서 융통하는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2011년 누리과정 도입 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소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결국 예산은 부족했다"면서 "이번에도 시도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면 살림이 안된다"고 답했다.

전북도교육청도 올해 5천800억원이 줄게 돼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과 자체 조정액으로 세출 부족분을 일부 충당하고, 법정·의무 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감사원에서 제시한 '학령인구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제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도종환 의원은 "지금과 달리 (내국세를 연동한 방식이 아닌) 학령인구 비율로 교부금 총액을 반영하도록 감사원이 최근 제안했는데, 이러면 더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은 "현재는 내국세 연동 방식이어서 최근 2~3년은 지방 교육예산이 풍성했는데, 금년은 다르다"면서 "(감사원이 제안한) 학령 인구수가 아닌 학급 수, 학교 수, 학급당 학생 20명을 실현하도록 교육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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