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성장잠재력·상환능력 떨어지는데 부채 과도···경제에 큰 부담"

[서경 금융전략포럼]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조강연
고신용 차주 70% 넘고 LTV 관리
가계부채, 시스템 위기까진 아냐
지나친 수익 강조가 금융사고 불러
비윤리적 방법 용납않는 문화 중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5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경제금융 환경과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국내 금융회사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수익 위주의 조직 문화’ 때문이라고 보고 “경영진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내면 망가지고 조직에서 좋은 커리어를 절대로 쌓을 수 없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5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권의 지속가능 경영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수익만 내주면 여기(금융회사)에서 승진하고 조직에서 여러 혜택을 받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100% 금융 사고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금융 사고가 수익이나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조직 문화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경영진이 책임지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효율적인 내부통제 방안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언급하면서 “책무구조도는 결국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원들이 자기의 책임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무구조도만으로 문제가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입이 되면) 지금처럼 모호했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책임 소재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내부에서는 최고책임자들이 내부통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금융 환경과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기조강연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원칙도 밝혔다. 변동금리에 치중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업이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 시스템 안정, 민생 지원, 기업 성장동력 지원, 금융 산업 발전 등 네 가지는 금융위가 관심을 갖고 항상 제 머릿속을 돌아다니는 핵심 사안”이라며 “이 사안들에 중점을 두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세 가지 거시적인 난관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꼽은 세 가지 환경은 과도하게 누적된 부채와 잠재성장률·성장동력 둔화, 글로벌 복합 위기 등이다.

그는 “지금 정부가 처한 상황을 보면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라는 것이 하나의 큰 부담”이라며 “부채가 많아도 그만큼 금융자산이 있거나 돈을 잘 벌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과거에 제대로 안 됐다”고 짚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가계+기업) 비중은 221.5%로 2016년 181.7%보다 40%포인트 가까이 불어났다. 2016년에 36% 수준이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도 지난해에 50%로 늘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상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 1.29%에서 2040년 0.29%, 2050년 -0.03% 등으로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부채는 많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둔화된 상태인데 더 큰 문제는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됐다는 것”이라며 “금리가 갑자기 인상되면 유동성 위험, 신용경색, 경기 침체가 따라붙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가계부채가 시스템 위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부채가 많은 게 문제인 것은 첫째는 충격이 왔을 때 차주가 상환 불능, 연체 상태에 빠지고 이것이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게 있고 둘째는 소비가 위축된다는 점이다”며 “하지만 적어도 시스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 부채는 고신용자 차주가 70% 이상 되는 등 고소득층이 가진 부채가 많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까다롭게 하는 등 완충장치(버퍼)가 많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시스템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자금 경색이 일어난 가운데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살 수 없는 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일시적 시장 불안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차주를 보호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는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게끔 하고, 기업은 능력이 없는 곳까지 모두 살리지는 않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규제를 완화했어도 과거에 비하면 완화한 게 없다”며 “과거에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상하게 짜였던 부동산 규제를 ‘상식 수준’에 맞게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감독원의 경우 전국의 몇 천 개 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도 하나하나 관리하고 있는데 전 세계 금융 당국 중 PF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결과 고비만 넘기면 살 수 있는 곳 등 살릴 수 있는 사업장은 금융위와 협의해 살림으로써 시장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막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