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 한 건이 구속 사안”…중앙지검장, 이재명 직격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저희가 오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재명 대표 구속 면한 이후에 제대로 된 메시지를 한번 길게 들어봤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뜯어서 볼 텐데요. 먼저 이현종 위원님. 이 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 말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것은 형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사건이 성남FC 사건을 비롯해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또 그다음에 위증교사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북송금 사건. 굉장히 사건 자체가 큰 사건들입니다. 벌써 이 사건 전체와 관련해서 21명이 구속 기소가 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고. 더군다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이 행정적인 관료로 있을 때 있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이 이미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되어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인상적이었던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김영배 의원이 이 판단이 잘못된 것이 증명된 것 아닌가. 이 구속 기소 영장 자체의 기각된 것이 마치 무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송경호 지금 중앙지검장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사건 관련해서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이지 이 사건의 어떤 이 본질, 본안 판단 그것이 잘못되고 잘 되고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것을 계속 무언가 ‘영장 기각은 무죄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야기처럼 이 사안 사안 하나하나가 이미 관련자, 구속자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점에, 이 사건들의 모든 정점에는 다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 중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전부 다 이재명 지금 대표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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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